태그 : 영장주의 원칙

외국인 마약 사범을 불법적으로 검거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